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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본권을 제한할수있다.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는 침해할

조회수 62 | 2011.06.30 | 문서번호: 170062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30

기본권을 제한할수있다.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본질은 침해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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