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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물건을뿌시면무슨법에걸리나요??

조회수 72 | 2011.06.29 | 문서번호: 170014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9

형법상으로 기물손괴죄는 있지만 기물파손죄는 없다구합니다. 기물손괴죄경우 형법제366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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