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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 화장실 변기옆에 똥싸고 도망가면 처벌이어케되요? 상습적으로 변기에 말고 옆에

조회수 62 | 2011.06.29 | 문서번호: 170009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9

화장실을 더럽히고 똥냄새를풍기겠으므로 공익건조물파괴죄 내지 단순손괴죄가 적용되어 그 정도면 벌금형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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