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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내법말고 국제법에도강제력이있나요?

조회수 55 | 2011.06.26 | 문서번호: 169738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6

국제법위반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는 제한적이고 극히 미약합니다. 이러한 점에 때문에 국제법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으나 국제법도 법규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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