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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다치지안아도처벌가능한가요

조회수 14 | 2011.06.21 | 문서번호: 169387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1

다치지 않았다면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경우이니 뺑소니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사실을 입증할 방법도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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