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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살수있는곳없나요?

조회수 37 | 2011.06.12 | 문서번호: 168697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2

구입자는주민등록법제37조8호(주민등록증부정사용),형법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죄)로처벌받수있으며판매자도동일법또는주민등록법제37조3호로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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