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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논리해석의사례 1개

조회수 19 | 2011.06.10 | 문서번호: 168537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0

축소해석 (법문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는 것.) 1. 절도죄에서 '재물' 이라 함은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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