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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상공개의 긍정적,부정적측면

조회수 5 | 2011.06.09 | 문서번호: 168534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09

긍정적측면: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위험을 미리 경계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 / 부정적측면: 개인의 사생활침해와 인권침해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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