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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자로욕한것으로고소당하면어떻게되는건가요?돈은얼마를지불해야하나요?

조회수 148 | 2011.04.26 | 문서번호: 164939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6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연하게욕설등허위의사실을들어상대방의명예를훼손하면최대30만원정도까지벌금을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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