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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자치제도가 권력분립에 해당하나요?

조회수 18 | 2011.04.24 | 문서번호: 164723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4

네.종래의 3권분립을 시단위,군단위,동네단위로 다시 권력을 쪼개서 국가 권력 남용 방지를 하는데 효율적인 장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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