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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나요?

조회수 38 | 2011.04.19 | 문서번호: 164321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9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사에게 청구하는 등 중복된 청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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