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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 상태에서 훈방조치가 될수있나쇼

조회수 89 | 2011.04.14 | 문서번호: 163848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4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죄질이 정말로 미약할 정도라면 단순한 훈방조치로 끝날수있지만 그 이상이라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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