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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에서 학주가 가위로 머리를자를경우 학주는 죄가있나요???

조회수 85 | 2007.12.13 | 문서번호: 16380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3

단정한두발을요구하는정도의두발검사는위헌의수준까지는아니라고봅니다그러나과도한단속으로인한인권침해의소지가있어형사처벌이가능하다는의견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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