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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엄마부모님과애기엄마가 애기아빠동의도받지않하고 애기를지우면 법적으로 보상받

[질문] 애기엄마부모님과애기엄마가 애기아빠동의도받지않하고 애기를지우면 법적으로 보상받

조회수 42 | 2011.04.08 | 문서번호: 163274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8

일단정당한사유(법에정해진)없는낙태는낙태죄에해당되어보통벌금형을받고요,남편에게법적인보상은없슴,정당한사유낙태도남편에게보상없음.다만이혼사유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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