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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엿을때 그 상대방이 저에게 폭행을 휘둘럿을때 쌍방과실인가요?

조회수 37 | 2011.04.06 | 문서번호: 163068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6

이유가 무엇이든 때린 사람이 처벌됩니다.상대방에게 욕을 했다는 것은 동기로서 형량에 참작될 문제입니다.욕을 한 행위는 모욕죄로 별도 처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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