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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한테 목줄 달고 길거리돌아다니는것도 법적으로문제가되나요??

[질문] 사람한테 목줄 달고 길거리돌아다니는것도 법적으로문제가되나요??

조회수 83 | 2011.04.04 | 문서번호: 162834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4

네사람한테목줄을한다는것은헌법제12조에위반되는내용입니다.헌법제12조:모든국민은신체의자유를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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