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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로맞앗는데3명중한명에게한대라도때리면집단폭행죄가성립이안되나요정당방위가되지

[질문] 3;1로맞앗는데3명중한명에게한대라도때리면집단폭행죄가성립이안되나요정당방위가되지

조회수 168 | 2011.03.31 | 문서번호: 162475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31

3대1로맞으셨다면,집단폭행죄가성립니되고,3명중한명에게한대라도때리시면,피해정도에따라,피해보상의의무가생깁니다.다만,정황상정당방위가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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