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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금만아파도 전치로진단서끊을수가있나요?

조회수 22 | 2011.03.29 | 문서번호: 162372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9

2주까지는 그냥 끊어줌.그이상의진단을요구할경우에는객관적으로확실한질병사실이있어야끊습니다.그렇지않고허위로작성하면허위진단서작성죄성립(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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