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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심재와 참심재에서 시민 평결 구속력이란무엇인가요

조회수 167 | 2007.12.12 | 문서번호: 16225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2

배심제라는 것은 재판부 외에 배심원단이 따로 존재하여 사실 문제 판단을 배심원단이 합니다. 이것을 평결이라고 하는데 유죄/무죄를 결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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