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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선빵날려서 맞짱떳는데 상대방이 정당방위엿다며치료비달 이거 쌍방과실아닌가요

[질문] 제가 선빵날려서 맞짱떳는데 상대방이 정당방위엿다며치료비달 이거 쌍방과실아닌가요

조회수 89 | 2007.12.12 | 문서번호: 16173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2

의뢰인 말씀이 맞습니다. 행위가 오고 갔으므로 쌍방과실이 성립됩니다.쌍방이면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비가 상이하게 나오니, 많이 때리셨다면, 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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