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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간비하발언에 대한 법적처벌

조회수 45 | 2011.03.22 | 문서번호: 161725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2

인간을 비하하는 발언에 대하여는 우리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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