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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형법 44조는?

조회수 351 | 2007.12.11 | 문서번호: 16132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1

군형법 44조는 비전시하에서 병사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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