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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상값도안갑으면경찰에신고가돼나요?

조회수 571 | 2011.03.16 | 문서번호: 161176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6

네.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100% 과실은 외상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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