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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벌받지는안는건가?

조회수 4 | 2011.03.09 | 문서번호: 160471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9

쌍방폭행의지침이달라지고있지만,일단,본인의침해를방어하기위한폭행이아니라면쌍방폭행의요소가발생합니다.하지만,폭행은행해졌기에합의가없으면처벌받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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