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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죄현장에서 자신은범죄에가담하지않았어도그자리에있는거만으로도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10 | 2011.03.08 | 문서번호: 160435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8

남의 범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방조행위 자체가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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