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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시방에서돈을줏었는데 죄가되나요??

조회수 332 | 2011.03.07 | 문서번호: 160305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7

엄밀히 말하면 죄가 될수있습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형법 360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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