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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징병검사기피자고소한다고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9 | 2011.03.07 | 문서번호: 160282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7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것은 형사고발되어 판사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징역3년 선고를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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