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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8살인데요 여자성폭행 하면감옥가나요?

조회수 141 | 2011.03.01 | 문서번호: 159744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1

형법상형사미성년자나이는14세이기때문에18세범죄자는형법에처벌을받습니다.교도소수감여부는피해자와의합의사후조치초범일경우등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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