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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화범에대한법적조치?

조회수 104 | 2007.06.04 | 문서번호: 1594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04

어디에서방화를하였느냐에따라법적으로취해지는처벌이틀립니다.대구지하철참사의방화범의경우기차등전복죄,한편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공용건조물방화죄해당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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