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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 도용 위조 벌금얼만가요

조회수 48 | 2011.02.26 | 문서번호: 159436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6

주민등록법제37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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