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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성매매는어떻게적발해서처벌하나요

조회수 155 | 2007.12.09 | 문서번호: 15818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9

성매매에관련된법률은대한민국의영역외에서범죄를저지를내국인도처벌을할수있도록합니다.그러나적발이쉽지않아실제로처벌은어렵다는게다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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