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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한민국헌법에오류와모순은??

조회수 198 | 2007.12.09 | 문서번호: 15816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9

우리나라의헌법은설립의자유를규정함으로써정당활동의자유를보장하고있다30조정당은정책적대안제시할수있어야하는데국가보안법은자본주의에반하는이념을막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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