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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도고소할수있어요?

조회수 20 | 2011.02.13 | 문서번호: 158092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3

현행법상부모가자식의자식을고소,고발하는데에는아무런제한규정이없습니다.따라서존속상해죄[형법제257조제2항],존속협박죄[형법제273조제2항]등각종존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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