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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나를 도둑으로 의심해서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자해하려그럼 상대방은 어떤 벌을 받나

조회수 18 | 2011.02.09 | 문서번호: 157608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9

해당사항은형사상모욕죄에해당할수있으며1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2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질수있습니다.또한민사소송으로정신적피해등에대한위자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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