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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의제의문제점많이알려주세요

조회수 175 | 2011.02.06 | 문서번호: 157319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6

법률제정에있어 국회의 발의보다 행정부의 법률안 채택비율이 높아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임명직 관료 집단이 국가의 정책을좌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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