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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죽게하면어떻게돼나요?다치게하면어떻게돼나요?처벌어떻게돼나요?

조회수 10 | 2011.02.06 | 문서번호: 157204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6

보통살인죄(형법 250조 1항):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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