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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한인이 타국에 북한대사관에 방문하는건 위법인가요?

조회수 37 | 2011.02.05 | 문서번호: 157181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5

타국에 있는 북한의 대사관은 북한의 영토로 칩니다. 대사관에 들어가는 것 만으로도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이니 하지 않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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