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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은. 10년아닌가요. 2007년이전 범죄라서. 7년이고요

조회수 14 | 2011.02.01 | 문서번호: 156721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1

2007년 이전 범죄는 7년을 적용하니까 2004년에 발생했다면 7년 맞습니다. 2007년 이후의 범죄 공소시효가 10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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