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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하면미성년자가 부모님이대신처벌받나요

조회수 38 | 2011.01.28 | 문서번호: 156351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8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이 처벌받지만 18세미안의경우 사형 무기형으로 처할것인대 15넌의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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