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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이면서로합의금안줘도되나요?

[질문] 쌍방과실이면서로합의금안줘도되나요?

조회수 176 | 2011.01.28 | 문서번호: 156282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8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합의는 처벌은 안받을려고 하는거죠/벌금나오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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