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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정환 이가 원정도박협의로 수사받는데 왜 도박이죄가되는지 알려줘

조회수 53 | 2011.01.24 | 문서번호: 155856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4

도박죄는사회적법익에관한죄로볼수있습니다 재물귀속을우연에맡기는도박은사회의전반적인근로의욕을해칠수있고사행심을조장할수있기때문에처벌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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