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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금 버스정류장에서 지갑을주엇는데 5만원짜리 20장이들어잇어요 대박 이거써도되는?

조회수 48 | 2011.01.21 | 문서번호: 155606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1

수표라면추적할수있기때문에점유이탈물횡령죄(남이잃어버린물건을주워서사용하게될경우)라는게성립한다고합니다.하지만 현금이라면 상관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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