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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하철 반말녀 처벌받았나요??

조회수 13 | 2011.01.21 | 문서번호: 155569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1

지하철 반말녀 형법상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 형법 적용은 불가 합니다. 단, 도덕적으로는 "무기징역형"이라해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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