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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으로처벌받는나이는몇살부터인가요?

조회수 101 | 2011.01.19 | 문서번호: 155425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9

형법상 책임 능력자는 만 14세라고합니다. 16세정도가 되겠네요. 만12세미만이라야 어떠한 처벌도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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