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책임 능력자는 만 14세라고합니다. 16세정도가 되겠네요. 만12세미만이라야 어떠한 처벌도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좋은하루되세요.^^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