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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폭행은몇년까지죄가유효한가요?

조회수 15 | 2011.01.19 | 문서번호: 155331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9

성폭행과 성추행에 공소시효는 10년이고요 다만 아동에경우 가중처벌로인해서 15년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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