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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정거래위원회에중고차허위매물로신고를당하였습니다 벌금이나징계가어떻게나올까요

조회수 280 | 2011.01.15 | 문서번호: 154910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5

올 하반기 부터 허위.미끼 중고자동차 매물 적발시 징역또는 벌금형 처벌을 내릴 예정이나 아직까지는 특별한 법이 없어 경고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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