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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법원에서줄수있는벌은머머있냐

조회수 15 | 2011.01.14 | 문서번호: 154828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4

형법제9조에의하면"14세되지아니한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고되어있습니다. 이를형사미성년자라고하며형사미성년자는책임능력이없어벌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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