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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답변이어서장애인을때려도가족전부구속되나요

조회수 9 | 2011.01.11 | 문서번호: 154482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1

장애인을때려도가족은폭행안했다면폭행당사자만처벌됩니다.구속여부도법원에서결정합니다.다만장애인폭행시가중처벌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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