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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이버수사의뢰로 검색기록알수있나요 어디까지알수있는지

조회수 36 | 2011.01.11 | 문서번호: 154473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1

사이버수사대의뢰해도사생활보호법에의해범죄과정을꼭밝히는데필요한부분만수사요청할수있습니다.영장청구과정과동일하게법원의허락이있어야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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