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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한테거짓으로대답하면어떤처벌받나요?

조회수 16 | 2011.01.11 | 문서번호: 154424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1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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